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미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북한과의 핵문제 협상을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이끌어 달라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협상으로 가는 길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안은 전통적인 것으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며, 두 번째 방안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의 틀 속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 번째 방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협상 과정에서 미국(트럼프)-러시아(푸틴)-우크라이나(젤렌스키)-북한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국에게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건설적인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제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진행될 러-우 전쟁 종전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 잠시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5개항의 조건이 보장된다면 이는 향후 한국까지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5개항의 조건으로 우선 미-북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목표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는 보다 깊고 넓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

또 주한미군은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2만 5000명 규모 이상 주둔은 보장돼야 하고 한국의 평화적 핵 활동과 20% 우라늄 농축이 허용, 보장돼야 하며 대한민국은 NPT 체제의 성실한 회원국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

박 의원은 4일 개최된 민주당의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세미나를 계기로“향후 큰 틀에서 위와 같은 방향으로 대미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