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하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 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 주 52시간 특례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고 반도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3법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전력망법의 경우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원안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분담 문제 등을 짚었다.

해상풍력법의 발의 취지에 맞게 계획입지와 원스톱숍 도입, 주민 이익공유 등이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질타했다.

정부가 대형원전 1기 철회와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조정안으로 내놓았지만, 오는 2038년까지 필요한 신규 설비 4.4GW 중 1.6GW를 ‘유보’ 처리한 점에 대해 "전례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채 원전 확장과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면서“탄소중립에 눈감고 신규원전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인지, 조삼모사식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