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은 13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차 증가에 따라 이차전지는 한국의 미래핵심 먹거리산업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오는 2040년 1050조 원까지 성장이 예상 된다”며 “이 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