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학교 토론회-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및 학생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김소희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발제를 맡은 박상수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토론을 맡은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송인영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 권국주 충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팀장,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방과 대응이 강화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병력이 사건을 야기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모두 함께 힘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1년에 학폭을 계기로 2012년에 신설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진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논의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구성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서 학교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상수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정을 거치며 학교가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나아갔다며 서두를 던졌다. 인권을 무한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에서 선생님들의 훈육 활동이 사실상 봉쇄가 됐고 오히려 평범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나 조사나 판단 등은 조금 더 강한 국가 권력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은) 맡겨놓고 그 다음 SPO의 업무를 학폭 업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내 치안과 범죄 예방 업무까지 확장시키는 이 법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무리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명확한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도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며 “SPO의 1교 1인 상시 배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학교 규모나 지역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선별 배치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인영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은 “(1학교 1인 SPO 의무배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SPO 배치의 전제로 아동과 청소년 심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역사회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 경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는 “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화도 SPO 역할 확대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 증가 문제와 관련해 실무자들이 보호장치로써 위원회를 만들고 있기에 그럴 수 밖에 없는 법률적인 구조나 생리적인 특징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팀장은 경찰 수사서류 학폭위 제공 불가 문제, 학생 낙인 효과 등 문제를 우려하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교장 권한 강화, 교육청의 특별사법경찰 고용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SPO 증원 문제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법이 적용되려면 동시에 내지는 사전에 정부 부처 간의 정보공유가 일단 선제적 조건으로 따라붙어야 될 것”이라며 교원이 경찰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국주 충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이력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프레임은 오히려 증상을 숨기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학교 안전 문제를 외부보다 내부에서 바라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