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를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축단협은“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내 축산농가를 희생양 삼아 수입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내 축산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정부가 원료육 부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2월 돼지고기 전체 재고량은 42,215톤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원료육인 뒷다리살(후지)도 11,428톤으로 전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도 1~2월 누적 생산량(정육)이 197,863톤으로 평년(186,152톤) 대비 6.3% 증가했으며, 출하두수도 전년 대비 2%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계협회 오세진 회장과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달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양계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수입업체나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득만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는 평가가 이미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과 조영욱 부회장도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돼지 출하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돼지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축단협은 2022~2023년 할당관세 이후 2024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수입 확대로 인한 돈가 하락이 있었다고 축단협은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 상승은 인건비·전기료 등 고정비용 증가와 고환율 때문이지, 원료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냉동 원료육 평균 수입단가는 2.82$/kg으로 전년 대비 10% 하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끝내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날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검토 즉각 철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확대 지원 ▲사료가격 안정, 전기세 면세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산불 피해농가 조속한 복구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