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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단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요구사항 발표

현장의 축산농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5대 총선 공약요구사항 발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

 

그간 축단협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미비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단협 김상근 회장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향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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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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