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대법관 탄핵 시도에 대해 “정치는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두에서 “정치에 무지몽매했던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무덤을 스스로 파고 결국 파면되었고, 그 결과는 역사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수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이며,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위헌적 압박을 가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도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사실상 입법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더니,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는 ‘대선 개입’, ‘국민주권 침해’라며 대법원을 공격하는 이중적 태도는 사법부 위에 정치가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초유의 입법쿠데타이며,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조하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겁박을 중단하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와 대법관 탄핵이라는 입법쿠데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5월 9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