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평가 시기와 지침, 구성 모두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오는 6월 20일 공운위 최종 의결 이전에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8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한 이후 약 4개월 간 총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오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 의원은 “이번 평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관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연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시기에 강행된 평가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윤석열 정권의 편향성이 그대로 반영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운위와 경영평가단 구성에 대한 편향성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대통령실 출신, 보수 성향 연구기관 관계자 등의 참여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의원은 “12.3 내란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약 50명에 이른다”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19건의 기관장·이사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정 혼란기를 틈탄 조직 장악 시도로 알박기 인사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첨자료에 나타난 다수 인사들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황이 뚜렷하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 운영의 법적 틀 정비에도 나선다.
그는 “비상시국 속에 이뤄진 평가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개정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경영평가는 책임성과 신뢰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 인사가 반복된다면 국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고 공공기관의 본연 기능 또한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