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 문제의 현황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한 차례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 학계, 장애계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릴레이 방식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단순한 의료의 문제가 아닌 교육, 고용, 소득, 환경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며 “장애인지 예산 편성, 장애영향평가 제도화, 당사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 충북대학교 김소영 교수, 보건복지부 임현규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애계는 “장애인 건강정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삶의 질과 권리를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가 있듯, 장애인도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릴레이 간담회가 장애인 건강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차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8월까지 총 8회의 릴레이 간담회와 1회의 종합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각 회차 논의 결과는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