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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재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는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신설되는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 사례로, 그 특수성과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 산정을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만 한정하고 있어, 제물포구처럼 역사적 상징성과 정책적 비전이 집약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정 최소 정수인 7석으로는 행정 대응력과 주민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인천시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실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대표성에 있으며, 기초의회의 정상적인 구성 없이 제물포구 출범을 강행한다면 주민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선결 과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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