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최근 한미 간 통상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확고한 방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 추가 개방은 실익 없는 양보에 불과하다”며, “영국과 베트남 사례처럼, 철강·자동차 분야 관세 인하를 대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이뤄진 전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쌀과 쇠고기 등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민감성 높은 품목으로서, 설득이 아닌 방어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쌀 관세를 ‘최악의 무역장벽’이라 언급한 이후 농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 분야는 이미 FTA 체결로 많은 부분 개방이 진행됐으며, 향후 협상에서는 정치적 민감성과 국내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 농업의 비관세 장벽이 언급돼 있는 점을 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방어 의지를 밝혔다.

회의 직후 송 의원은 “쌀, 쇠고기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품목은 단순한 협상의 교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형태의 관세 감축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농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향후 한미 간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국회의 감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