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모델에 도전장을 내밀며 보편적 복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경제 분과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해당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강한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순창군이 제안한 ‘농촌기본소득’ 모델은 2026년부터 순창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 이탈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순창군은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러한 행정적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창이 시범모델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은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실증적 사례로 구축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은 이미 다양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며 농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최적의 준비가 갖춰진 지역”이라며 “정부와 전북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