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끝까지 무료화를 관철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는 26일 영종·청라 주민 우선 감면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3월부터 모든 인천시민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배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전면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불가피한 인천시 상황… 그러나 본질은 공공도로”

 

배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분양대금,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부담으로 건설된 다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민자사업자 간 협약에 따른 손실보상 조항 때문에 인천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미 약 5000억원의 분양가를 통해 건설 비용을 충당했으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도 공공재원으로 부담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공도로”라고 강조했다.

 

착공부터 개통까지 주도적 역할

 

배 의원은 지난 2015년 시민 궐기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제3연륙교 건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시장과 경제청, LH, 인천도시공사 등을 설득해 착공을 이끌어냈으며, 협약식과 착공식에도 직접 참여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재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도 이어갔다.

 

 

무료화 관철 위해 헌법소원

 

특히 배 의원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경 행보에 나섰다.

지난 7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무료화를 요구했고, 8월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했다.

나아가 그는 영종 거주 주민 10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8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으며, 승소할 경우 영종을 건너는 모든 유료 다리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제3연륙교를 완전히 무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 교통복지 위해 무료화 반드시 이뤄져야”

 

배 의원은 “오늘 인천시가 감면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제3연륙교 무료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잘못된 행정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며, 민자업체들이 거둔 수익 또한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인용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