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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편적 복지 모델, 국회서 우수사례로 ‘주목’

인구 순증·출생률 상승 성과, 농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필요성 강조

 

순창군이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민선 8기 순창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군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실천해왔다”며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농민 기본소득, 노인 돌봄 및 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 농업인 1인당 2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 군수는 “농민 기본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책 성과도 뚜렷하다.


순창군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인구 순증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79명(2023년)에서 98명(2024년)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도 116명이 늘면서 군 전체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군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2%가 정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이미 행정조직 정비, 조례 제정, 주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농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며 “성과와 실행 기반을 갖춘 순창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출생부터 노후까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강화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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