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이 개통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방치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홍보와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지난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총 이용자는 2699명에 불과했으며, 일평균 2.01명에 그쳤다.

연도별 이용 현황은 지난 2022년 560명(일평균 1.83명), 2023년 802명(일평균 2.20명), 지난해 444명(일평균 1.23명), 올해 893명(일평균 3.61명)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바일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외수입포털은 단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디지털 시스템이 실제 이용자와 괴리되는 문제를 보여주며, 실질적 이용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