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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 32조원, 전국 사교육비와 ‘맞먹는다’

정일영 의원 “방만 경영과 비효율 반드시 점검…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30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임금 총액이 32조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년 사교육비와 맞먹는다”며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비효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지난 2008년 305개에서 올해 331개로 늘었고, 임직원 수는 2012년 24만 9000명에서 지난해 42만 7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임금 총액도 16조원에서 32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국민 부담과 재정 효율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실 주재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국토부·산업부 등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부터 중복 기능 정리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 중 약 10%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이 시급하며, 필요 시 민간 이양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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