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소송액 약 84억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구민 세금을 지켜냈다.

중구는 10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정함에 따라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인천 중구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17·2018년도 자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1년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항공사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장기 미집행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직접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기업인 공항공사에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인천 중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인천 중구의 세정 행정이 사법부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이번 대법원 승소로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세 부과 및 감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검토 및 세정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