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금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정책자금 규모는 지난 2020년 25조 6132억원에서 올해 44조 9842억원으로 7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농금원의 검사 인력 부족과 느슨한 관리체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금원은 검사 인력 1인당 연평균 5774건, 약 2416억원 규모의 대출만 점검하고 있으며, 이 속도라면 전체 정책자금 점검에 5.3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농금원이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의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 사례로 지적한 건수는 총 5067건(금액 206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농협이 4294건(84.7%), 금액 기준으로 1505억원을 차지해 정책자금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수급과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사업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상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런 지자체의 정상화 조치 사례는 788건, 금액으로 682억원에 이른다.
실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 2021년 경기 안산시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받은 후 4년이 지나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농금원이 지적했으나, 시는 정상화 조치로 마무리했다.

또한 지난 2022년 경기 이천시에서는 6차 산업화 창업지원사업으로 받은 3억 6800만원의 정책자금으로 신축한 시설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임대한 사례 역시 정상화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강화농협, 광천농협, 서석농협 등이 농촌주택개량자금 부적정 취급으로 농금원 문책 요구를 받았으나 ‘문책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사실상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도 최근 관련 지자체의 자체 정상화 조치 실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발급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채, 4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귀농과 농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 부정수급과 관리 부실로 변질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가 드러났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농정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철저히 짚고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