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에서 가구당 평균 하자 건수가 급증하고, 하자 처리기간은 지연되며, 하자 소송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가구당 평균 하자 건수가 2021년 5.8건에서 2024년 9.6건, 2025년 8월 현재 9.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2021년 12.4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급증했고, ▲장기공공임대도 2021년 2.4건에서 2024년 3.5건, 2025년 8월 기준 3.0건으로 증가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창호·도배·타일·바닥·가구·도장 등 내장·마감 공정에서 하자가 집중 발생하면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평균 하자 처리기간도 2021년 15.6일에서 2023년 20.7일, 2025년 8월 29.5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은 122건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지급된 금액만 2,309억 원에 달했다.

  정점식 의원은 “정부의 9·7 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자는 늘고, 수리는 늦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정 하자에 대해 시공사별 품질평가와 벌점, 입찰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자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늘어날 공급 물량에 대비해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