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가 급증하고, 처리 지연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가구당 평균 하자 건수는 지난 2021년 5.8건에서 지난해 9.6건, 2025년 8월 현재 9.8건으로 70% 이상 급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의 경우 지난 2021년 12.4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급증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지난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3.5건, 2025년 8월 기준 3.0건으로 늘었다.

이는 LH의 전반적 품질관리 부실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하자 유형은 창호, 도배, 타일, 바닥, 가구, 도장 등 내장·마감 공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입주민의 생활 불편으로 직접 이어지는 영역이 대부분이다.

하자 처리 속도도 갈수록 늦어졌다.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21년 15.6일에서 2023년 20.7일, 올해 8월에는 29.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자 관련 소송도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LH가 관련 소송에서 지급한 판결금 규모는 122건, 총 2309억원에 달했다.

정점식 의원은 “정부의 9·7 대책에 따라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하자는 늘고 수리는 늦으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공 하자에 대해 시공사별 품질평가·벌점·입찰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자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