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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에너지 불평등 심각...이익공유제 등 제도 개선 필요"

4년간 영업이익 6배 증가에도 소외지역 배관망·사회공헌은 미흡

인천 지역에서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시민 편익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5.7배 급증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2022년 이후 동결됐음에도 공급량 증가와 원가 관리로 수익을 확대한 결과다.


반면 시민을 위한 투자는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9% 감소했으며, 신규 배관 설치는 43km에서 23km로 45% 급감했다.

 

이로 인해 강화군은 35.5%, 중구 용유동은 1.7%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며,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신 LPG나 등유를 사용하며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또한 2025년 기준 두 회사의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하며, 사회공헌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 수준에 그쳤다.


특히 사회공헌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후원에 집중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종식 의원은 “40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린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 관점이 아닌 시민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필수자원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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