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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임기 끝난 상임감사 해외출장…공공기관 기강 해이”

2천만원 출장·접대성 법인카드 지출 지적…“낙하산 인사, 투명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의 임기 종료 직후 2000만원 규모의 고액 해외출장과 외부기관 인사 대상 접대성 법인카드 사용 정황을 지적하며 공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A씨가 임기(2023.6.30.~2025.6.29.)가 끝난 직후인 올해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약 2000만원이 집행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출장 세부 내역에는 비즈니스 항공료 987만 4000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이 후임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필요 최소한의 관리’에 불과하다”며 “임기 종료 직후 고액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해당 내역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외부기관 인사들과의 식사 및 만남, 그리고 한국석탄공사·국립공원공단·한국가스공사 등 타 공공기관 상임감사들과의 회식성 지출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공적 업무와 무관한 친목성 만남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들 중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적된 인물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취임 초기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기관장과 상임감사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와 이해충돌 논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경영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서영충 직무대행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해 논란을 더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이해충돌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감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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