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관 간 지원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차별과 기관 쏠림 현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인천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한 축”이라며 “기관별 지원 격차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국적 유아 지원 정책에서 나타나는 기관별 ‘온도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평등권 보장 취지에 따라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치원 유아학비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추가 지원 예산도 반영한 상태다. 반면, 어린이집은 인천시 소관으로 시·군·구와 공동 재원을 구성해야 하는 구조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외국 국적 유아의 보육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해, 지원 확대 기조를 보인 인천시교육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만 5세에서 3~5세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늘지 않아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가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통해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만큼,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시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동결 방침을 재검토하고,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