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입장을 밝히는 등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였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협동조합은 자금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금 유입이 어려워 정책자금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자금,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결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 우선출자 등 제도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익배당 우선주 외에 우선출자 유형 다양화 ▲사회적협동조합 특화 출자증서 및 채무증서 신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같지 않고, 발전단계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성격도 모두 다르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부활해 현장의 필요와 욕구를 촘촘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우선출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연합회 중심의 공제사업 허용 ▲사회연대경제 자체 신협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박정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부장은 “사회연대경제에 민간 자금 유입이 어려운 이유는 비영리와 영리를 같이 아우르는 ‘하이브리드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에 부합하는 정책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의 BSC, 일본의 JANPA 등의 사례를 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휴면금융자산 등 공공기금을 활용한 사회투자펀드의 규모화와 ‘도매기금 – 중개기관 – 수요처’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생에너지, 통합돌봄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2조 6,000억 원의 사회투자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아 자본 조달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휴면금융자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책 자원과 민간 투자를 매칭하여 사회투자 기금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본 토론회에 앞서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자활복지공제회 법제화, 휴면예금을 사회투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는 총 3회로 기획됐으며,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마지막 토론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