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0일(월)에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통계자료와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이동 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진단하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서, 청년층(19-34세)은 89개 지역 중 부산 동구를 제외한 88개 지역에서 순유출이 나타났으나, 중장년층(50-64세)은 대부분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층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도 지역에서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과 달리,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광역시에서 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역방향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뚜렷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는 최근 3년간 청년층(20-30대)이 2,030명 순유출된 반면, 중장년층(50-64세)은 1,380명이 순유입되었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청년층 1,645명이 순유출되었으나 중장년층은 1,035명이 순유입되었으며, 강원 홍천군도 청년층 922명의 순유출과 대조적으로 중장년층 1,140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중장년층의 전입 사유는 ‘주택’이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업’이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50-54세(22.1%), 55-59세(21.0%) 연령대에서 직업을 전입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는 중장년층 유입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중장년층은 근거리 이동 중심의 생활권 내 이동이 활발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되는 중장년층의 40-80%가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년층은 주택 요인이 이동 사유로 크게 작용하며, 이는 생애주기 변화(은퇴 준비, 자녀독립 등)에 따른 주거 조정으로 판단되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경북 울릉군(4.97%), 전남 신안군(4.70%), 강화군(4.17%) 등이 높은 중장년층 순유입률을 보였는데, 이들 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 은퇴 세대가 선호하는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셋째,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유입 요인도 확인되었다. 예컨대 산업기반 지역은 직업 요인(30% 내외), 자연경관 우수 지역은 자연환경 요인(7-11%)의 비중이 높았으며, 수도권 인접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중장년층은 원거리 이동 지역보다는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도시까지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순유입이 높게 나타나 이는 전원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도시의 의료‧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고서는 시사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은 획일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이질적 공간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인접형, 광역시 생활권형, 관광자원 활용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대도시 연계 강화, 의료 접근성 제고, 중장년층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중장년층은 자산과 사회경험을 보유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주는 직접적 경제효과 뿐 아니라 축적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의료, 사회적 관계, 정주여건의 격차가 실질적 귀향‧귀촌의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정책, 공공의 농지 매입‧임대, 의료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