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