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은 2026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를 통해 이북5도위원회의 임명직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개선이 필요함에도 행안부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 대다수는 이북 5 도위원회를 알지 못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이북 5 도민 단체 이름으로 생각되겠지만 차관급 5명의 도지사가 있고 2026년 예산은 108억 원에 이른다.

 차관급 5명의 도지사는 연봉 1억 5천에 기사와 관용차, 약 1,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다. 명예 시장·군수는 월 37 만 원, 명예 읍·면·동장에게는 월 14 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지원 사업비는 19%에 불과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80% 이상을 사용한다.

 매년 고국방문단 설명회 , 도민간담회 등 유사한 명목으로 이북도지사가 돌아가면서 수천만 원짜리 해외 출장을 진행하고 있고 26년에도 국외여비 2 천 3 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북 5 도위원회는 통일부와 중복 사업이거나,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 대다수다. 과연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한 조직인지, 행정의 비효율성이 아닌지 제대로 검토가 필요하다.

 도지사는 대부분 국회나, 군, 재계 출신 인사가 많으며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구조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5 명의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조성과 세금 절감을 위해 이북5도지사 명예직 전환과 이북5도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도 부합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