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정체와 장기 공사로 고속도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수입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민의 고통 위에서 도로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종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11월까지 누적 통행료 수입은 약 4356억원에 달한다.
도로 정체가 심해질수록 통행량이 늘고, 그만큼 통행료 수입도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경인고속도로의 실제 이용 환경이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인천대로 개량 공사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양 끝이 막힌 병목 구간으로 전락했다.
통행량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 2016년 13만대에서 지난해 19만 1301대로 10년 새 4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방향 상행선은 하루 평균 9만 5293대, 인천 방향 하행선은 9만 6008대로 양방향 모두 포화 상태다.
출근길 서울 방향뿐 아니라 퇴근길 인천 방향까지 전 구간이 막히는 상시 정체 도로가 됐다.
허 의원은 특히 통행료 부과 방식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포·부천 지역 차량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을 통해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반면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하는 차량만 통행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의 불만은 통행료를 낸 직후 마주하는 극심한 정체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한 뒤 불과 몇 분 만에 신월 나들목 정체에 갇히는 상황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하루 19만대가 오가는 도로를 과연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시민에게 저속도로이자 거대한 주차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건설비 회수율이 200%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감면은 외면한 채 역대 최고 수익만 거두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또 “도로공사 사장은 탁상에서 보고서만 보지 말고 출퇴근 시간 경인고속도로에 직접 나와 시민들의 고통을 확인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교통 서비스 개선과 함께 인천 기점 차량에 대한 한시적 통행료 감면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