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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가 추세,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법적 절차와 준비사항은?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동반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당사자의 감정적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그리고 법리적 주장 구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다.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혼소장은 향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서류로 꼽힌다. 이혼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나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가온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제출된 이혼소장이 이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혼방어 또는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혼 관련 분쟁은 단순한 이혼 여부를 넘어 경제적•양육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역시 장기화•복잡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사안별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을 둘러싼 분쟁이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협의 이혼이 어려워 소송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초기 상담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가온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절차와 쟁점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분쟁 장기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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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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