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지만, 경제력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우 양육권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권 획득을 두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다. 다시 말해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를 위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이 직접 의견을 듣는 게 일반화됐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현재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경우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 상황, 심리적 안정이다. 다시 말해 부모 중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애착을 보이는 쪽은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육을 원하는 부모라면 자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떤지, 자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평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습 활동, 고민과 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도 중점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등을 두루 판단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기록, 학교 행사 사진, 일기나 편지 등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부적격 요소를 입증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자녀 방임, 폭언이나 체벌, 과도한 음주 등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건 경제력과 같은 객관적 요소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마음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대립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 어떤 양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유대관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꼼꼼한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혼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양육권 다툼을 많이 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