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가능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12차 현장동행 정책대화’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권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쟁점, 운영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가 맡는다.

금 박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정당성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권한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 문제와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경기연구원 전 부원장인 조응래 박사가 맡아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광역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원구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이 사회를 맡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연구원 손지언 교통물류연구부장, 인천시 송현애 교통정책과장, 서울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 신성일,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안승범 교수가 참여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공공교통, 시민사회, 연구기관, 학계, 행정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특히 효율성 중심 운영의 부작용과 소외지역 대응, 시민 참여 제도화, 지자체 간 이해상충 시 갈등 조정 메커니즘, 권한·사무 배분 원칙, 조직·재원·데이터 기반 구축,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정량지표 등 핵심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권역 단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제도적 쟁점과 운영 설계 요소를 한 자리에서 점검하는 자리”라며 “권한과 사무 배분, 갈등 조정, 시민 참여, 재원 확보, 데이터 활용 등 실제 운영을 좌우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시민 공감대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