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천과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고소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 보증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넘어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히 보증금 반환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동일 건물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서는 형사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의 대여나 조직적인 전세사기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피해 구조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 시점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기관 대응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부천 전성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대응과 피해 구조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중요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확인, 보증금 반환 가능성 검토, 피해 구조 파악,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