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 막무가내식 ‘퇴비부숙도 검사’…모럴해저드 극치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는지 조차 모르는 농가들이 수두룩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퇴비사를 넓힐수 없는 농가 현실을 지적하며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어서 시행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축산농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30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축산현장의 준비부족은 물론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퇴비부숙도가 도입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축산농가나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첫째,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다. 본회 낙농정책연구소 퇴비부숙도 낙농가 실태조사(이하 ‘낙농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54.2%가 퇴비사 개조 및 개선의향이 있으며, 이중 59.6%가 퇴비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