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라미(Lamy) WTO 사무총장과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DDA 농업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임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의 어려운 농정 현실과 개도국지위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의 영세한 영농규모,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농가인구 등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설명한뒤, 각국의 다양한 농산물 관세구조, 어려운 농업여건 등을 무시하는 관세상한과 같은 일률적인 잣대는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개도국 특별품목 관련, 개도국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일부품목 관세감축 면제가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미 사무총장과 팔코너 의장은 한국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DDA협상에 대해 각 국의 특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대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보조의 상당 감축이라는 도하개발 아젠다의 목표를 위해 한국 등의 주요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