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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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4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증진위해 개선됩니다 김세정 2022/10/24
1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김세정 2022/08/31
142 2022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준수사항 안내 김세정 2022/07/29
141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취급 하시나요? 김세정 2022/07/26
140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계획 공시 김세정 2022/06/08
139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김세정 2022/04/08
138 구제역백신 일제접종하세요 김세정 2022/03/23
137 2022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김세정 2022/03/03
136 종자산업을 이끌 국가대표 품종을 찾습니다! 김세정 2022/02/14
135 농장화재안전 체크리스트 김세정 2021/12/17
134 AI.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김세정 2021/12/17
133 2022년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접수공고 김세정 2021/11/19
132 SMART 2.0으로 보다 쉽게 교육을 수강하세요 김세정 2021/11/05
131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2021/10/26
130 2022년도 농수산대학 신입생 모집 김세정 2021/09/02
129 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는 세가지 활동 김세정 2021/08/23
128 2022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 모집요강 김세정 2021/08/11
127 미래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대학 김세정 2021/08/10
126 양봉농가등록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세정 2021/07/29
125 2021년 FACT 단체표준 접수 신청하세요 김세정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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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