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언론을 통해 낙농가소득 감소 방지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 적용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시종일관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온통 거짓’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승호 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원유생산량 예측치는 ’20년 대비 약 7% 감소한 195만톤으로, 이는 2011년 구제역파동 당시 수준(190만톤)에 근접해 우유부족사태가 우려된다”며, “김현수 장관은 농정책임자로서 낙농가의 우유재생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데도, 오히려 관료출신 낙하산 유가공협회장과 작당하여 쿼터삭감, 연동제 폐지를 위한 농정독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입장과 관련한 낙농육우협회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부는 “낙농가들이 생산량을 단기간 늘리기가 어려워 단계적으로 물량을 조정해 나가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생산비폭등과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우유 증산(增産) 자체가 어렵다고 수차례 밝혔다. 농식품부가 유가공협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를 190만톤으로 설정해 놓고 낙농가를 위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둘째, 농경연의 2022년 원유생산량예측치 195만톤(초과유 5만톤)을 가정하여, 첫해 음용유 190만톤(1,100원 수준), 가공용 20만톤(낙농가 800원 판매, 유업체 600원 구매)을 설정하면 낙농가의 판매수입이 1,5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날조했다. 2021년 원유생산량은 사료값 폭등(배합사료 약 20%, 조사료 약 50%), 마이너스쿼터제 운영(4~10%), 폐업농가 급증(전년대비 67% 증가) 등 우유생산환경 악화가 반영된 것인데, 수정안 시행시 생산예측치 보다 8% 증가한 210만톤을 낙농가가 생산한다는 것은 날조다.
셋째, 농식품부가 강제로 쿼터를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말장난이다. 단계별로 음용유와 가공유물량을 190-20만톤, 185-30만톤, 180-40만톤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은 유업체에게 쿼터삭감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업체가 직접 집유 및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유업체는 음용유 사용량을 줄여 농가 정상쿼터 삭감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공용을 손쉽게 수입산으로 전환 가능하여 결국 정부대책은 ‘수입산 장려대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사료값 폭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생산비 이하 수준인 800원/ℓ으로 가공용을 생산할 농가는 없으며, 특히 유업체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가공용가격을 국제가격(400원)으로 공급받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낙농가는 유업체로부터 단계별로 정상쿼터를 삭감당해 소득감소(생산축소)가 불가피하다”며, “2026년 유제품 관세제로화, 생산자물가 폭등에 따라, 낙농가의 대등한 거래교섭력 및 생산자율권 확보, 국산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농가지원 정부재정투입 없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생산량 급감(수입유제품 증가)하고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국내 낙농기반의 완전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2월 16일 낙농인 결의대회에서 납유거부(原乳납품거부) 등 강경투쟁 결의하고, 국회 앞 농성투쟁을 전개한 지 20일(3.7일 현재)이 지났지만 농식품부의 불통농정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승호 회장은 “2.8일 농식품부의 위법한 행정명령(정관 인가철회)에 따라 김현수 장관이 버튼만 누르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강제로 열어 정관개정(정부중심 이사회 개편 등)과 함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규정을 강행할 수 있다”라며, “그간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에게 김현수 장관의 불통농정 중단을 요구해왔으며, 선량한 낙농가들이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목숨과 같은 원유를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