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1~6세 소아 환자에 대한 심야 진찰료가 성인 환자보다 비싸 저출생 대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감기에 걸린 엄마와 5살 딸이 저녁 8시 이후 동네의원을 가면 진료비로 아이는 만원, 엄마는 6,500원을 낸다. 소아의 경우 진찰료에 ‘소아가산’과 ‘심야가산’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심야가산이 2배로 인상되면서 소아에 대한 진찰료가 크게 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야 시간(20시~익일 07시)에 소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심야진료 기관 유지를 위해 심야가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대통령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젊은 맞벌이 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면서 “소아가산과 심야가산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해 소아 진찰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