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이 0 곳”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의 지원대책 중 3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으며,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개의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영애로자금 지원 , 지원사업 우대가점 부여 등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발표한 지원책은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중소 · 창업기업 R&D 등 4가지다.

 이 중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4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라며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