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지난 10일 LH 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 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 에 전체 인구의 51% 가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이다” 라며 “LH 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며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LH 이한준 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 배 격차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은 격차가 그보다 크다” 면서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하게 질타했고, LH 이한준 이사장은 “국가산단 개발과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 · 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 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 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며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이어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기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