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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친환경차 구매의무 무시하는 공공기관 대표들, 가솔린 최고급 세단에만 집착

- 중기유‧소진공‧중기정‧한국벤처투자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에도 G90, G80, K9 등 기관장용 가솔린 최고급차 장기대여
- 장철민 의원 “산업부,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이행 점검 강화해야”

 2021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량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대여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시장으로, 윤석열 대선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중기정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간 해당차량을 계약했다.

 

 23년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대여했다. 2대는 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은 3년 9702만원, 상임이사용으로 G80 가솔린을 3년 5885만원에 장기대여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년 5204만원에 계약했다. 

 

 산자위 소관기관의 실무자 업무용 내연기관차 구매·임차도 여전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초까지 업무용 차량 1,122대를 내연기관차량으로 구매했다. 구매차량의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가능한 경차, 중소형 SUV들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50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36대, 한국전력공사가 225대를 신규 구매·임차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기관차를 계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며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차 구입의무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실무자 업무용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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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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