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5일,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진술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추가로 진행되었다.

 또한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감사원 현장감사에 이어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특혜 의혹 관련 부실감사 논란, ▲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 정권에 상관 없는 공정한 감사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정치인사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필요, ▲ 간첩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및 양형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 공수처 주요 수사 역량 제고와 수사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등 인력 확보 문제에 처장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고, ▲ 채해병 사건 등 공수처 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관련 논의, ▲ 경기 회복 및 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 규제 개선 필요성, ▲ 농업 및 산업 일선 현장에서의 외국인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기관들의 총력 대응 필요성, 마약수사 전담 국가기관 설립 등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이번 2024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8일간 총 79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이 추후 법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종합국감으로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