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전국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 ·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013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는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은 아직까지 286개에 달한다” 며 “각 지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286개로 평균 200개월(16년 8개월) 간 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과 철거, 허가취소, 자력재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건축물은 88개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38개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 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불과 했고, 이들 역시 대다수가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 됐다.

반면 경기도가 특수목적법인(SPC) 에 위탁해 추진한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세대 규모 아파트로 2023년 11월 준공되어 202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충북 증평군이 LH 에 위탁해 추진한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은 2025년 5월 행복주택 32호와 도서관, 돌봄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 · 융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7개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4,151억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 서구와 경기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고, 서울 강남, 영등포에 도시재생 공간지원을 위한 공간 매입이 이루어졌다” 며 “공사중단 건축물도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 · 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을 개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