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을 타개를 위해 '민생경제회복단' 을 공식 출범하고, 다양한 입법 추진을 통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 대응을 약속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허영 의원을 중심으로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간사를 맡는다. 민생경제에 관련된 각 상임위에서 임명된 위원들은 정무위 김남근, 보건복지위 김남희, 산자중기위 오세희, 기재위 안도걸, 국토위 염태영, 농해수위 임미애, 노동위 박홍배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19일 민생경제회복단 국토교통위원회 대표 위원으로 합류해서 건설산업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업계 지원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염 의원은 “올해 건설사 부도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부동산 침체와 PF 경색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며 “지방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붕괴와 건설 노동 시장 위축은 건설산업뿐 아니라 내수 경기와 경제 성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염 의원은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지역 건설업체 지원 강화를 위해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 대출 정상화 및 주택공급망 회복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과 중도금 · 잔금 대출 정상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건설 노동자 보호와 고용 안정에 대해 불법 하도급 근절과 숙련공 양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넷째, 건설산업 구조적 개선에 대해 공사비 인상의 주요 요인인 수입 원부자재 가격 문제 해결과 함께 SOC 예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건설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적으로 시행하여 건설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건설산업의 위기는 특정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문제” 라며, “민생경제회복단과 함께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경제적 안정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