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를 열어 이격거리 폐지와 농촌형 태양광 법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

토론회는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농어촌 풍력 · 태양광으로 설정한 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풍력 ·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가야 한다” 며 “농 · 어민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금도 기후위기로 어려운 농 · 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손용권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대표는 “발전단지의 이격거리 규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라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토론회가 농 · 어촌을 파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방법을 모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