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58명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2차 심의한 행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월권이자 명백한 입법권 침해” 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권능 행사를 방해” 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두고 “헌정질서를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동조행위” 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2.3 내란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연일 추락하는 상황” 이라며 “신속히 탄핵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만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주문했다.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은 “내란세력이 법과 제도를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