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송치영 회장과 회장단이 참석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최근 소상공인 7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소상공인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 회장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경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건의한 10대 정책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도 건의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는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의 작은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