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약 중독, 재범 악순환을 끊어라를 주제로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실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약물법원(Drug Court)은 마약 투약 사범에게 단순한 형사 처벌 대신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는 제도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부가 형사 절차 전반에 개입해 치료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점에서 기존 사법 체계와 차별화된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10년 전(2015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재범률 역시 34.5%로, 일반 형사범죄보다 10%p 높은 수준을 기록해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약 문제 해결은 개별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서 시작된다”며 “법원이 경찰·검찰·교정기관·치료기관과 함께 문제 해결형 사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라며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약물법원은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고,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법·보건·복지가 협력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은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경섭 법무법인 F&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규 파이낸셜뉴스 기자 등이 참여해 제도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