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파 자급률이 윤석열 정부의 저율관세(TRQ) 중국산 양파 수입 확대로 인해 최근 1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자급률은 지난 2021년 99.7%에서 올해 현재 89.2%로 떨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2023년 사이 중국산 신선양파의 저율관세 수입물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10% 관세물량 6.4만 톤, 50% 관세물량 4000톤 등 총 6.8만톤이 수입됐으며, 2023년에는 총 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저율 관세물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부터 중국산 양파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135% 고율관세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량은 8.1만 톤에 달해 국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가락시장 거래자료에서도 중국산 양파 비중은 지난 2020년 1.3%에서 올해 현재 16%로 급증했다.

문제는 중국산 양파의 경매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음에도 거래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중 16개월 동안 중국산 양파 가격이 국내산을 웃돌았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양파농가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졌다.

지난 8월 11일, 전국양파유통인연합회는 서울 가락시장 내 주요 도매시장법인을 상대로 외국산 양파 경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내산 출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저율관세 수입 확대는 국내산 양파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진 대표적 농업정책 실패 사례”라며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구조개선 대신, 손쉬운 수입물량 확대를 선택하며 농업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내산 양파 비축물량 확대, 우수 품종 개발, 생산 안정 기반 조성 등 국내산 중심의 가격 탄력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