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 서울 은평을 ) 은 10 월 24 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이하 항우연 ) 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국가 핵심 우주개발사업인 천리안 5 호 사업이 첫 민간주도 정지궤도 위성개발임에도 불구하고 , 평가 공정성과 기술이전 과정의 투명성 , 기관 기밀 유지 의무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다 ” 며 항우연의 총체적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
김우영 의원은 2 차 질의에서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항우연 출신 2 명이 7 명의 평가위원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 기술 보유기관이 평가에 직접 관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 “ 기술이전 협상 범위조차 불명확해 외부 법률검토가 착수된 상황이며 , 사업 초반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출발 단계부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3 차 질의에서는 사업자 선정 및 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김 의원은 “ 천리안 5 호 사업자 선정이 이상철 항우연 원장 취임 이후 진행됐음에도 , 평가위원 구성과 기술이전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 며 “LIG 넥스원과의 협상에서 ‘ 더 많은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 는 결론이 나와 외부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데 , 기술력이 취약한 업체가 많은 배점을 받게 설계되었다 . 기술 협상 과정에 항우연 퇴직자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점은 이해충돌 ” 이라 비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LIG 넥스트원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한 서성빈이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 로봇개 납품을 하는데 , 그 로봇개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LIG 넥스트원 ” 이라고 지적했다 . 또 , “ 항우연 원장과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만나면서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 특정 정당과 연계된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며 “ 우주 연구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내부 신뢰를 잃는다면 , 6 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것 ” 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김 의원은 “ 항공우주 분야는 ‘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 신기전을 만든 장영실 ’ 의 정신처럼 몰입과 책임감이 핵심 ” 이라며 “ 항공우주사업은 부품 하나로 수천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국가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이다 . 현재 항우연은 기술적 완결성과 윤리적 기준 , 공직자로서의 기밀의식까지 모두 무너지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원장과 부원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
한편 김우영 의원은 같은 날 과학창의재단 및 과학기술산업화진흥원과의 질의에서도 창의의 헌법정신에 기반한 과학기술 행정 전환과 지자체 공공조달 (90 조 규모 ) 을 활용한 지역 기술 실증 생태계 확장을 제안하며 “ 창의와 공정 , 그리고 책임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