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로부터 제출받은 ‘ 국유재산 매각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 년 173 건 , 2022 년 132 건이었으나 , 22 년 8 월 윤석열 정부의 ‘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 발표 이후인 2023 년 460 건 , 2024 년 1,092 건으로 폭증했고 , 2025 년 8 월까지도 765 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 낙찰가율은 2022 년 104.0% 에서 2024 년 77.7%, 2025 년 8 월에는 73.9% 까지 곤두박질쳤다 . 이로 인해 2023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 억 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 억 원 낮은 5,065 억 원에 그쳤다 . 이는 감정가의 20.9% 에 해당하는 규모로 , 매각할 때마다 평균 5 분의 1 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 2021~2022 년에는 감정가 338 억 원에 대해 낙찰가 348 억 원으로 10 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 억 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
지역별 낙차가율 편차도 극심했다 .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56.1% 로 감정가 196 억 원의 국유재산이 110 억 원에 팔려 86 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 대전광역시 (71.8.%), 부산광역시 (75.6%) 도 수준에 매각됐다 .
한편 ,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 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 경기도도 208 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한편 ,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 현행 「 국유재산법 」 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10 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 건 중 1,137 건 (93.6%) 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으며 , 금액 기준으로는 5 조 5,756 억 원 중 5 조 3,761 억 원 (96.4%) 이 경쟁입찰 (3.6%)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사실상 “ 수의계약이 원칙인 구조 ”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히 2022 년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되는 반면 , 경쟁입찰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 . 즉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 가량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 .
이 비율을 적용하면 ,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 조 3,761 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 억 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 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 억 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 조 1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영 의원은 “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 현재 진행 · 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 ” 라며 “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
허 의원은 “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